주택임대차

목차

Ⅰ. 적용범위
Ⅱ.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Ⅲ.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Ⅳ.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Ⅴ. 보증금의 효력
Ⅵ. 주택임차권의 승계

본문내용

주택임대차
주거용 건물(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Ⅰ. 적용범위
1. 적용되는 경우
(1)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하는 경우이다.
(2)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된다. 예컨대 가 게와 방 한 칸이 딸려 있는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그 방 한 칸에서 주 거생활을 하는 경우에 동법이 적용된다. 유의할 것은, 임차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인 것이 아니라, 거꾸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여관의 방 하나를 내실로 사용하거나, 다방에 방 두 개가 딸린 경우에 그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여관이나 다방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택에 대한 임대차가 아닌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도 동법은 준용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등기한 주택일 것을 동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 로,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된다.
(5) 건물의 임대차에는 통상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점과 동법 제3조의 2 제2항 및 제8조 3항의 규정취지상, 주택의 대지도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6) 주택에 대해 민법에 의해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 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주택의 사용대차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한편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것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때에는 그 적용이 없다.
(2) 동법 제1조의 규정상 동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서 제정된 것이고, 법인은 동법이 정하는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는 점에 서, 동법은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