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의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

목차

I. 예산결의안

II. 절차
1.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s)
2. 표결
3. 예산조정절차(reconciliation)

III, 정치적 의미

본문내용

I. 예산결의안
미국연방헌법은 의회에게 지출의 권한(the power of the purse)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의회는 행정부 부처의 예산을 책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회의 예산결의안은 향후 몇 년간의 예산계획을 명시한 것으로, 1974년 제정된 의회예산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에 의해 다음 사항을 예측하여 명시해야 한다.
총 세수
예산책정권한(budget authority)과 지출규모
흑자 또는 적자규모
정부부채한도
예산결의안은 정부사업을 20가지 부문(functional categories)와 하위부문(subfunctions)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며(표 1), 소셜 시큐리티 기금(Social Security trust funds)은 예산외(off-budget) 항목으로 분류되어, 관련수입이나 지출은 총 예산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산액을 특정 행정부처나 사업별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예산결의안과 함께 발행하는 보고서에서 주요사업별 예산전망을 자세하게 다루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