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근무휴직제도 사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5.13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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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조사의 목적 및 배경
Ⅱ. 본론
1.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필요성
2.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개념
3.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목적과 기대효과
4. 2012년 개정안의 개선사항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민간근무휴직제도 조사의 목적 및 배경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이 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제도가 많은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어 중지되었던 민간근무 휴직제도는 2012년 2월 4년만에 부활하였다. 기존의 제도는 민관유착과 민간기업으로의 진출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졌다.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퇴직 후 근무했던 회사로 이직한 경우도 나타났고, 민간기업의 합법적인 로비의 창구로 이용된 경우도 있었다. 사례로 건설교통부 4급 공무원이 대기업 건설정책자문을 맡은 경우와 정보통신부 4급 공무원이 통신사의 마케팅 담당을 맡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의 다수의 공무원들이 법무법인에서 공정거래 자문역을 맡은 경우 등 업무의 관련성이 높은 민간기업에서 기업의 사익추구를 위해 합법적인 로비창구로 이용되었다.1)
<중 략>
(2) 휴직공무원의 자격요건
휴직공무원의 자격요건 면에서는 2002년 4~5급, 만45세 이하에서 2012년 4~7급 외무공무원의 경우 3~8급 4.5급 기준 48세이하 6.7급 기준 45세 이하로 모집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 하지만 추천일 前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업무가 해당 민간기업등과 인?허가, 직접적인 감독 등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제외시킴에 있어서는 2002년, 2012년 모두 변함이 없다.
(3) 휴직대상 공무원 심의 기준
기존안과 개정안 모두 ‘휴직공무원의 자격요건?발전가능성?복귀 후 기여도’, ‘민간근무 시 담당할 직위?업무의 적정성(인?허가 업무 배제 등)’, ‘휴직 대상기업과의 이해관계 여부(친족관계, 사적이해관계 등) 등’에 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휴직 前 5년동안 소속부서(課) 업무와 휴직 대상기업과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개정안에만 포함된 내용으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강화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시차이론에 의한 제도개혁 사례분석 :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중심으로, 조병훈, 2004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제도 합리적 운영방안, 박환두, 2012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86600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도입과 발전방향, 고기동, 박찬희, 2002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성과평가 :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재명, 2006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성과에 관한 연구, 이재호, 2008
민간휴직제도 개선, 민관유착 원천 차단, 행정안전부, 2010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오성호 외 3명, 2002
2002년도 민간근무휴직 기본계획 , 행정안전부, 2002
2012년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 공고 , 행정안전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