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개편안 사례분석

목차

서론
1. 주제 선정 배경(연구목적)

본론
1. 서울시 대중교통 개편 정책 소개
2. 정책과정
(1) 정책의제설정단계
1) 정책의제화과정
2) 주도 집단
(2) 정책문제
(3) 정책 결정단계
1) 정책 목표-수단
2) 정책 참여자
3) 정책 대상자
4) 입안과정
(4) 정책결과
1) 정책효과
2) 정책의 부수적 효과

결론
: 정책평가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 선정 배경(연구 목적)
오늘날 개인교통수단인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로소통 능력의 한계와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속도 저하와 함께 정시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승용차 이용이 늘어나면서 버스 이용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기형적인 인구 밀집현상으로 인하여 2011년 통계 기준 단위면적 1km² 당 16,567명이 살고 있다. 밀집되어 있는 인구로 인하여, 다른 여타 도시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자가용 승용차가 운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도로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소통능력이 사실상 마비되는 것이 다반사다. 대중교통의 이용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공급에 과다할 정도의 수요가 밀집되어 이용이 불편한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로시설을 공급하는 데에는 공간적, 시간적,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송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통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중 략>

정책 시행 당시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최첨단의 기술을 이용하여 버스 배 차간격의 합리성과 새로운 카드도입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생활 및 경제생활 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시민들 또한 교통 혼란의 감소와 GIS 시스템으로 정류 장에서 버스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상호적인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기대 를 가지고 있었다. 합리적인 요금제도와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 교통난이 해 결된 서울의 대중교통체계를 기대하던 시민들은 2004년 7월 1일 일방적인 정 책 집행으로 인하여, 정책이 정착되었다고 평가받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민 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았다. 또한 요금의 인상으로 인 하여 대중교통의 주요 이용 계층인 서민층과 학생층이 많은 부담을 안게 되었 다.

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승강장의 안전 미확보14)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설치된 중앙버스전용차로 승강장에 서 안전의 문제가 나타났다. 승강장의 도로방향을 기준으로 가로 폭이 좁아 승 객이 많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위험이 나타났고, 또한 중앙버 스전용차로제의 횡단보도에서도 사고의 위험성이 나타났다. 이는 정책 집행에 있어서 충분히 사전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사례 분석과 시사점, 2005, 권태범
정책과정의 시차문제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개편사례, 2008, 김상봉, 강주현
서울시 환승교통체계개편 효과에 관한 연구 : 이용자만족도(서울시 8개구 거주자) 를 중심으로, 2012, 김유노
버스운영의 준공영제 도입 효과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대중교통개편 사례를 중심 으로, 2007, 김주인
서울시 교통정책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경로의존 분석을 이용하여, 윤동욱, 2010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정책의 정책마케팅 전략 분석, 2010, 어광수
대중교통우선가로제 시행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중심으로 「대한교통학회지」21권 3호. 47-56, 2003, 황기연
중앙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의 보행 안전도 평가,「한국도로학회논문집」10권 4호. 1-8, 2008, 한상진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의 추진현황과 효과, 2004, 김경철
서울 대중교통체계개편 국제적 홍보효과 거양, 2005, 연합뉴스 보도자료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09년도 대중교통현황조사 결과 -
‘서울시 대중교통체제 개편후 적자 늘어’, 2005, 중앙일보
‘[파워 성장엔진, 중핵기업](30) 한국스마트카드’, 2007, 전자신문
버스 운전기사들이 말하는 ‘개편 1년’, 2006, 미디어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