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제에 관하여; 역사;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용도지역제가 생겨나게 된 배경

2. 용도지역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1) 용도지역
2) 용도지구
3) 용도구역

3.용도지역의 의의 및 지정목적

4.용도지역의 종류
(1) 도시지역
(2)관리지역
(3)농림지역
(4)자연환경 보전지역

5. 용도지역제의 종류
1) 유동지역제(floating zoning)
2) 군집지역제(cluster zoning)
3)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4) 이중지구지정제(overlay zoning)
5) 계약지역제(contract zoning)
6) 상여지구제(incentive or bonuses zoning)
7) 개발이양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8) 복합용도제(MiXed use Development)
9)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

6. 특별용도지역제 ; Special Zoning District
1) 대상지역
2) 규제의 내용
3) 집행 및 운용방법

본문내용

1. 용도지역제가 생겨나게 된 배경
`용도지역제(= 지역지구제, zoning)`는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시 내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시작하여 토지이용규제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종합적인 용도지역제는 1916년 뉴욕에서 등장하게 된다. 그 이전에도 용도지역제가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지만, 용도만을 규제하거나 높이만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단편적인 조치였다.
1880년대 갤리포니아 주의 각 시에서 중국인들을 격리시키기 위해 세탁소의 입지를 규제하는 조례를 마련 → 지역 분리의 발단이 되었음
1889년 수도 워싱턴에서 고도제한을 실시
1891년 미주리 주에서는 대로(大路)에서 특정 사업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률 제정
1893년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의류산업을 금지하는 특정지구 지정
1898년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시에서는 코플러 광장 주위의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법률 통과. 1904년 보스턴 시 전역으로 고도 제한 확대 시행 → 도시 전역에서 높이를 24.4m로 제한하였으며, 상업 및 업무 지역에 대해서는 약 38m까지 허용
190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도시를 공업지구와 주거지구를 나누는 조례 채택. 캘리포니아에서는 주거지구에서 세탁소 금지
1910년대 뉴욕 맨해튼으로 수많은 이민자들이 몰려들어, 토지가 부족하게 된다. 그러자 건축물이 보다 높게 지어지기 시작했고 1913년까지 맨해튼의 건축물을 살펴보면 9만 2천동의 건축물 가운데 90% 이상이 6층 이하였다. 그리고 20층 이상이 62동, 30층 이상도 9동이 있었다. 건축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높은 초고층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무분별한 고층 건물이 생겨났다. 건축물이 높이 올라가도록 무시 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발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