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판례평석(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

목차

Ⅰ.문제의 제기
(1)파업의 업무방해죄 해당성에 대한 종래 판례의 태도
(2)판례의 태도 변화

Ⅱ.다수의견의 논리
1.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대한 해석
(1)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2)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는가

Ⅲ.소수의견의 논리
1.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대한 해석
2. 다수의견의 `위력`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비판
3. 다수의견의 법리적용의 오류 비판

Ⅳ. 다수의견의 논리에 대한 비판

Ⅴ. 소수의견의 논리에 대한 비판

Ⅵ. 검토 및 결론

본문내용

Ⅰ.문제의 제기

(1)파업의 업무방해죄 해당성에 대한 종래 판례의 태도
파업의 업무방해죄 해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종래 판례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2)판례의 태도 변화
최근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런데 이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그 논리를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논리를 살펴보고, 각 의견의 문제점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다수의견의 논리

1.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대한 해석

(1)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형법 제 314조 제 1항). 여기서 `위력`이라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2)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는가
1) 파업의 작위성인정여부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제 6호)은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를 넘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라고 본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논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