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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해고][권고사직][채용][경영]기업구조조정의 유형, 기업구조조정의 원칙, 기업구조조정의 현황, 기업구조조정의 사례, 향후 기업구조조정 과제 분석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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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20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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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구조조정의 유형
1. 워크아웃(Workout)
2. 합병
3. 영업양도
4. 감자
5. 대출금 출자전환
6. 기업의 분할(분사)
1) 개념 및 기능
2) 회사 분할의 실무적 형태
3) 상법개정안상의 회사분할제도

Ⅲ. 기업구조조정의 원칙

Ⅳ. 기업구조조정의 현황
1. 부실기업 퇴출
2. 재벌그룹간 사업교환(빅딜)
3. 경영 감시와 견제, 재무구조 개선
1) 경영 투명성 및 경영 책임성 관련
2) 상호채무보증 금지
3) 재무구조 개선
4) 기타 - 핵심기업 설정
4. 재벌 지배 구조 강화
1) 지주회사 허용
2)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5. M&A 활성화

Ⅴ. 기업구조조정의 사례
1. 지배주주 고통분담
2.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3. 재무구조 개선
4. 핵심부문의 설정
5. 지배구조 개선
6. 고용안정

Ⅵ. 향후 기업구조조정의 과제
1. 경영의 문제점과 방향
2. 전략적 경영개선의 방향
3. 노동시장정책과 노동개혁의 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한국기업의 특징은 소유와 경영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우량기업들이 전문경영체제로 운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 대기업 집단은 대주주 한사람이 수많은 계열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왜곡된 기업지배구조가 통하던 시절도 있었다. 과거 개발 경제 시대에는 제한된 영역에서 기업가정신이 뛰어난 소유경영자가 경영일선에서 전권을 행사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사업추진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규모와 구조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룹총수 혼자서 모든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자칫 전문성 결여로 인한 실패의

<중 략>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의 목표를 “기업부채의 축소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규성 재경부장관, 6/25)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벌 개혁 5대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시켜 왔다.

지금까지 추진된 기업(재벌)구조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재벌 개혁 5대 원칙(과제)을 바탕으로 △지배구조 및 경영 투명화 △빚더미 경영의 개선 △ 부실기업 정리 △ 인수합병의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사외이사 외부감사 선임, 상호채무보증 해소,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 부인 등 재벌 개혁을 위한 진전된 방안이 추진되었다.

<중 략>

외환위기이후 국내기업들은 불확실한 거시경제적 환경과 도산의 위험 속에서 사업?재무?의사결정체제 등 경영구조 전반에 걸친 급격한 구조조정을 경험하였다. 특히 국내기업들의 구조조정은 IMF가 요구하는 구조개혁 프로그램과 정부의 대기업정책이라는 외적변수가 제약조건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기업구조조정과 차별화된다. 구조조정이 기업의 전략적 선택보다는 정부의 구조개혁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채비율 200%, 계열사수 축소, 사외이사 선임 등 정부가 설정한 정책목표변수의 달성 여부가 곧 구조조정의 성과로 간주되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참고 자료

백재승, 기업구조조정의 득과 실 : 기업가치와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 2008
신용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이해, 대한세무협회, 2009
이상길, 기업구조조정 방안 검토, 대한세무협회, 2009
임동원, 기업구조조정 세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0
윤남근 외 5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무부, 2010
황보우, 기업구조조정전략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영향, 서강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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