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2003년 2월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고용관계의 변화
⊙ 비정규직 문제
⊙ 비정규직의 정의와 구분
⊙비정규직 문제의 사례

Ⅱ. 본론
연구 가설
연구방법
독립변수 1. 임금
독립변수 2.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제도와 비정규
▶고용보험제도
직무만족
▶ 고용형태와 직무만족
▶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 결정요인 (고용관계특성에 따른)
▶ 그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 결정요인
생산성
노동조합

Ⅲ.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고용관계의 변화

⊙ 비정규직 문제

세계화 및 산업기술의 발달 등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구조조정과 아울러 기업의 신속한 환경적응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성장산업과 쇠퇴산업간 인력의 재배치와 함께 기업의 노동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의 재배치와 노동유연성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단순노동으로 인해 지루하고 품위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아웃사이더임을 느끼게 된다. 또한 미래에 대한 고용불안이 있고 직무에 대한 정보도 빈약한 편이다. 동일노동이라고 해도 정규직 근로자보다 임금수준이 낮으며, 이러한 특징 때문에 비용절감과 노동유연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더불어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이 낮아 생산성에 약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생산성 저하, 충성심 결여,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주인의식 결여, 기술적 미 숙련 등의 전체노동력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노동유연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활용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영향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서비스 산업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디지털 경제의 진전, 유연한 생산과 조직을 형성하기 위한 '노동수요측면'이 있고, 둘째로 여성의 가사노동참여 신세대의 정규직 회피 같은 '노동공급측면'이다. 셋째로 정리해고제 인정, 파견 법 시행, 사회보장제 시행 같은 '제도적 요인'과, 넷째로 경제적 위기나 경기 후퇴시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경기순환요인(IMF등)'이 있다. 실제로 모든 요인이 부분적으로 다 기여한 부분이 크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수요와 공급변화가 기본적 바탕이 되며 IMF나 제도변화가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중 기업의 노동유연성 제고가 가장 큰 요인인데, 기업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이유는 노동수요의 조절이 용이한 점과, 비용절감이 가장 큰 목적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해고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용이하며, 각종 노동비용의 절감, 정규직의 일시적 결근에 대응, 불확실한 프로젝트나 신규사업 시작에 용이하고, 부족한 정규직 전문인력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측면뿐만 아니라 노동력공급의 측면에서도 여성의 근로활동참가증가, 인구의 고령화, 학생의 아르바이트 수요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부가 1950년대만 하더라도 10년에 걸쳐 평균 6.1명의 자녀를 출산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늘날은 5년 이하의 기간에 2명의 자녀만 출산하고 있어 자녀양육으로부터 자유로워 졌으며, 주부의 일손을 도울 수 있는 제품의 발달 등으로 여유시간이 많아진 반면 추가적 수입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변하여 여성의 근로참여를 촉진시키고 있다. 아울러 인구의 노령화는 추가적 수입의 필<<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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