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체벌 허용문제와 개선방안

소개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간접체벌 허용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쓴 A+ 평가를 받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간접체벌의 개념과 허용에 따른 상반된 입장
1) 간접체벌의 개념
2) 간접체벌의 허용에 따른 상반된 입장

3. 간접체벌 허용과 교육법 시행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간접체벌 허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교육법 시행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우리는 흔히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편(敎鞭)을 잡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의 교육이 전통적 군사부일체관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학생의 바람직하지 못한 특정의 행동을 통제하는 한 방법으로서의 체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체벌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학생의 바람직하지 못한 특정의 행동을 중단시키거나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실제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쳐왔다. 그것은 체벌이 다른 방법보다 경제적이고 즉각적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사상과 인권을 중시하는 현대교육 철학의 영향으로 체벌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 또한 달라지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체벌을 교육적 수단으로 사용해 오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묵과해 왔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체벌을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지닌 폭력행위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 략>

첫째, 학칙의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관여하게 되어 있지만, 여전히 학교의 장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교사나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둘째, 이러한 개정안은 교육자치의 이념 표시열,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와 주요쟁점”, 교육법학연구 제22권 제1호(2010), 145-167쪽 참조.
에 반한다.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요청으로부터 관할지역내의 단위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교육청에 부여되는 것이다. 즉, 그 지도 감독권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한인 동시에 헌법에 의하여 교육청에 부여된 자치사무이기도 한 것이다.
셋째, 이러한 개정안은 권위주의적 교육행정을 야기한다. 지금은 교육행정이 국가에서 교육청,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와 같이 교육청이라는 중간적 매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교과부의 개정안처럼 이렇게 교육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없애게 되면 국가에서 일선학교라는 직접적 대면관계를 만드는 동시에 학교의 자율성 확보라는 표면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바로 국가적 통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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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간접체벌 등 학생인권 제한 규정 수정 필요」-인권위ㅡ 초중등교육법 시 행령 개정안 의견표명-, 2011.3.2.
이덕난, 「학생 간접체벌 허용 여부에 관한 주요 쟁점 분석」, 『이슈와 논점』, 제216호, 국 회입법조사처(2011).
이덕난·유지연, 「학생체벌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 『이슈와 논점』, 제103호, 국회입법조 사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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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체벌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 『민주법학』, 제45호(2011).
아시아투데이 논설위원실, 「간접체벌 허용과 문제학생 출석정지 조치」, 2011.1.18.
김태균, 「‘간접체벌’ 시행령에 4개 교육청 거부」, 『연합뉴스』, 2011.3.23.
표시열,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와 주요쟁점」, 『교육법학연구』, 제22권 제1호(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