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캐나다간 수입자동차 특혜관세에 대한 WTO분쟁

목차

1. 사건의 개요 및 전개과정
2. 미-캐나다간 수입자동차 특혜관세 분쟁내용
3. 최종 결과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및 전개과정

WTO분쟁해결기구는 캐나다가 미국의 특정 자동차 회사에 대해 부여한 수입자동차 특혜관세를 2001년 2월까지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캐나다의 수입자동차 특혜관세는 1965년 미-캐나다간에 체결된 자동차협정을 바탕으로 부여된 것으로 지난 1999년 10월과 금년 5월에 각각 WTO 패널 및 상소기구에서 WTO규정에 위배된다는 최종판정을 받은 바가 있다.
-소송당사국인 EU와 일본은 캐나다가 동 협정을 금년 9월까지 개정하도록 요구한 반면 캐나다는 개정시한을 2001년 5월로 늦추도록 WTO에 요청한 바 있다.

2. 미-캐나다간 수입자동차 특혜관세 분쟁내용

-분쟁의 대상이 된 캐나다의 수입자동차 특혜관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특혜관세는 1965년 미-캐나다간 자동차협정에 가입한 캐나다 현지 외국자동차 생산업체가 제품라인을 보강하기 위해 캐나다내로 완성차를 무관세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단, 완성차 수입시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성과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