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레포트

소개글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 관련 법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주제 선정이유

2. 비정규직 개념
(1) 비정규직 정의
(2) 비정규직 유형

3. 비정규직 현황
(1) 성별
(2) 연령별
(3) 학력별
(4) 산업별
(5) 직업별
(6) 기업규모별

4.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1) 평균임금
(2) 노동시간
(3) 사회보험
(4) 근속년수
(5) 노조가입
(6) 교육훈련
(7) 주 5일제
(8) 임금형태
(9) 근로계약서 작성

5. 비정규직 확대의 배경
(1) 기술 환경적 측면
(2) 노동시장 측면
(3) 정부정책 측면

5.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고용불안정
(2) 임금문제
(3) 근로문제
(4) 사회적 문제
(5) 사회안전망 취약

6. 비정규직 법

본문내용

1. 주제 선정이유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대외채무를 갚지 못해 발생할 국가부도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 통화기금)의 강력한 경제개혁 요구들을 받아들이는 조건하에서 IMF 구제 금융을 수용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 이후 국민들은 새롭게 채택된 신자유주의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IMF사태 이후 10년 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우리나라 또한 일부 저축은행이 붕괴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삶
은 도리어 피폐해졌으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환상이 깨지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중 략>

2007년 김씨는 아버지가 빚보증으로 재산을 거의 잃자 대학 복학을 포기한 채 서울의 한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연체료를 독촉하는 전화 업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2년마다 모두 4곳의 회사를 옮기게 된다. 사유는 모두 ‘파견 계약직’으로 2년 후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재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도 되지 않는 그는 갈수록 열악한 여건의 회사로 이직하게 됐다. 마지막 회사에서 신용대출상품을 판매 업무를 했던 그는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당만 받다 보니 한 푼도 못 버는 달도 있었다. 정규직이 아니라 4대 보험 등의 혜택도 적용되지 않았다. 오랫동안 일했지만 빚은 계속 늘어만 가고,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한 그는 컴퓨터와 휴대전화까지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결국 이 모든 책임을 전 직장동료에게 돌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묻지마 범죄’를 정상도 정신병도 아닌 제 3의 영역에 속하는 인격장애라고 말한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속에 경쟁사회에서 낙오한 젊은 세대가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 소외감을 아무에게나 폭력이나 범죄를 퍼부어 풀어보려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