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비교

소개글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를 비교한 레포트입니다. 비록 한장이지만, 어떤 교과서를 봐도 명확하게 양자를 구별한 자료는 없기에 이 레포트는 더욱귀중함을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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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비교..
민법의 구성으로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로서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등의 방법이 있고 타인의 「건물」을 이용하는 권리로서는 전세권과 임차권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채권적전세권제도는 관습상의 관념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특수한 임차권라고 설명되고 있다시피 채권적전세는 실질적으로 임차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자의 비교도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에 있어서와 같은 이론 및 체계에 의거하여 고찰하면 된다.
즉 전세권과 채권적전세 사이에 있어서 첫째 규정의 위치, 둘째 권리의 성질, 셋째 대항력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넷째 존속기간에 있어서는 임차권과 토지전세권이 다같이 최단기간에 관해서는 다같이 제한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되지만, 전세권은 10년을 최장기간으로 하는데 대하여, 임차권은 20년을 최장기간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섯째 설하자본의 회수에 있어서 권리의 양도성·부속물수거법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전세권은 이를 인정하는 데 대하여 임차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점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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