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도와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 최초 등록일
- 2003.04.27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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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도와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1) 개방형 제도와 폐쇄형 제도
(2)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개방형 임용제도라는 인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경쟁력있는 정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형 임용제도를 계급제와 폐쇄형 임용제, 직위분류제, 미국의 고위공무원단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정부의 인사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도와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1) 개방형 제도와 폐쇄형 제도
우리나라는 최근 개방형 임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인사개혁은 과거 고시이외의 방법으로는 공직에 들어올 수 없었던 임용제를 능력있는 민간공무원의 임용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개방형 임용제도는 보다 능력있는 내,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고위공무원단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은 고위 공무원직을 하위 공무원직과 구별하여 보수를 차등 지급하고, 내,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함으로써 보다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도는 미국의 고위공무원단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2002.01.30<외국의 공무원 인사제 >
유럽행정연구원, 1998 / 마스트리히트, 네덜란드 <OECD회원국의 고위공무원 제도>
남궁근외 4명「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서울: 나남. 2000)
박동서. 2000. 8.22. 조선일보 논단. 방향잃은 개방형 임용제.
연합뉴스 2002.10.21<개방형임용.성과금제 재검토>
제주일보 <공무원 계급제 폐지.직위분류제 도입-중앙인사위원회>
디지털 조선일보 <중앙인사위원회장과의 인터뷰中, 2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