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내부통제(행정 내부의 자체 통제) - 공식적 내부통제와 비공식적 내부통제 및 내부통제이 한계과 문제점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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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식적 내부통제
1) 국무총리에 의한 통제
2) 기획재정부에 의한 통제
3) 행정안전부에 의한 통제
4)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적 통제
5) 감사원에 의한 통제

2. 비공식적 내부통제

3. 한계 및 문제점
1) 공식적 내부통제방식의 한계와 문제점
2) 비공식적 내부통제방식의 한계와 문제점

4.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행정의 전문화?기술화로 효과적인 외부통제가 힘들어지면서 내부통제의 비중이 강조되고 있는데, 내부통제는 외부통제의 약화를 보완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내부통제방식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내부통제는 대개 공식적 내부통제방식과 비공식적 내부통제방식으로 구분되는데, 그 내용과 성질을 각각 검토하고 아울러 그 한계성 및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공식적 내부통제

공식적 내부통제방식은 행정수반을 비롯한 행정부 내의 공식적인 통제구조나 기구에 의한 자체통제를 내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능률성을 증대시키고 관료들의 기능적 책임을 함양하는 데 주안을 둔다는 의미에서 관리통제(managerial control)의 성격을 가지며, 또한 기본적으로 행정부 내의 계층제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계층적 통제(hierarchical control)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이것은 관리통제의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기준의 설정, 성과의 평가, 편차의 시정이라는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행해진다고 설명된다. 즉 첫 단계인 기준의 설정에서 통제의 기준은 성과가 측정될 수 있는 근거나 척도, 또는 판단수단을 의미하는데 대개 계획이나 사업의 목표에 명시되어 있으며, 두 번째 단계인 성과의 평가는 실제 또는 예상되는 성과를 설정된 기준과 비교?측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인 편차의 시정단계에서는 성과를 기준과 비교하여 그 편차나 차질을 발견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또한 통제의 대상을 고려하여 ① 정책결정 및 기획에 대한 통제, ② 조직, 인사, 예산에 대한 통제, ③ 절차에 대한 통제, ④ 업적?성과 분석을 통한 통제, ⑤ 위법, 부당행위의 시정과 예방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입장도 있다.

참고 자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