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개선 및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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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지표의 문제점
1. 계량지표에 관한 사항
2. 경영평가단의 문제점
3. 경영평가결과 활용의 문제점

Ⅲ.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향후 개선 방안
1. 현행 경영평가시스템하에서의 제도 개선 방안
1) 경영평가 지표체계의 개선
2) 경영평가 주기의 조정
3)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시스템의 개선
2.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3. 새로운 대안적인 경영평가시스템 설계 방안

Ⅳ.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
1. 지난 20년 동안의 경영평가제도의 변화 흐름에 대한 평가
2.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경영성과 제고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투자기관은 경영평가제도의 시행으로 투자기관의 경영성과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으로 활용하기위하여 많은 노력을 시도 하였다. 하지만 시도는 그만한 개선이 되지 못하고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음에 정부두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Ⅱ.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지표의 문제점

1. 계량지표에 관한 사항

계량지표중에서 목표 대 실적지표의 경우 양호한 득점을 얻기 위해 목표수준을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경향 , 중요성이 적은 분야임에도 경영목표로 설정되는 문제 등이 지적되었고 추세치 평가지표에서 점차 개선의 여지가 적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과거추세로 인하여 실현가능성이 없는 목표 실적치를 설정하게 되는 문제, 경영외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불변 화 가격으로의 평가가 복잡하고 어려우며 타당성도 없다는 점등 이 지적되었다.

2. 경영평가단의 문제점

첫째, 경영평가단은 매년 30∼40명 정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어 업무량에 비하여 그 인원이 매우 부족하고 경영평가지표작성과 실적평가를 위한 평가단이 별도로 구성, 매년 평가단원의 1/3이상이 과거 평가경험이 없는 새로운 단원으로 구성되어 평가의 전문성 및 계속성을 저해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대부분의 평가단원은 평가기간 중 평가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셋째, 평가단원이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계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평가방향이 일반적인 경향에 치우치고 기관의 실정과 다소 괴리될 소지가 있다는 점. 넷째, 평가단원의 선정이 비공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발이 필요하다는 점,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경영평가단의 구성인원은 38명으로 구성인원수인 평균 38명과 동일하고 활동기간 등에서도 거의 달라진 것이 없는 등 위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개선조치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박홍휸 저, 정책평가론(실제와 사례), 대영문화사 2012
권민정, 윤성식(1999) : 정부투자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의 차별화에 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33(1) 한국행정학회
송대희(2003) : 우리나라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회고와 발전방향
신상철(1998) :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지표 개선연구, BSC를 활용한 사례연구
유성재(1994) : 한국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 공기업논총
김홍배 저, 정책평가기법, 나남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