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노동3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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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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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3권의 제한
1) 노동3권 제한의 근거
(1) 헌법 제 33조 2항과 3항
공무원인 근로자와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 3권 제한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에의하여 별도로 정한 공무원은 근로3권이 제한되고,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이 제한될 수 있다.
(2) 헌법제 37조2항
기본권의 전체를 규제하는 법률의 일반유보에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제 37조2항에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기준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이다.
(3) 헌법 제 76조와 77조 및 계엄법 제9조
국가 위기 사태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처분 병령과 긴급명령에 의하여 근로3권이 잠정적으로 제한될수있으며(헌법76조)
비상계엄선포에 의해서도 단체행동이 제약받을수있다.(헌법제77조계엄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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