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

목차

Ⅰ. 복수노조
1. 복수노조란?
2. 대한민국 복수노조 금지사
3. 복수노조의 장단점
4. 복수노조 관련 쟁점
5. 복수노조 관련 사례

Ⅱ. 타임오프제
1. 타임오프제란?
2. 타임오프제의 의의
3. 타임오프제 관련 제도
4. 타임오프제 관련 규정
5. 타임오프제 논란의 이유
6. 타임오프제 현황
7. 타임오프제 갈등

본문내용

복수노조란?
“한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노조가 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복수노조란 한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노조가 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기존 노조에 불만인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노동자가 기존 노조와는 다른 별개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노조'라고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복수노조와 다수노조를 구분하여 존재하였으나 개정법에 의해 복수노조 의미가 재정리되었다. 이를 통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존재하는 모든 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의 대상이 되었다.

대한민국 복수노조 금지사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타임오프제로 대체)되었고,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인정하다는 데에 법률적인 의미가 있겠고 노사 실무적으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이 입법된지 13년만에 발효됐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