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격 시행에 따른 유용성과 문제점에 대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자료축적 및 활용
2. 공적지가(공시지가, 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와의 상관관계
3. 실거래가격 시행에 따른 유용성과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 되면서 부동산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 등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권리들을 사인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2005. 7.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6. 1.1.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등이 체결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일자,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거래내용에 대하여 물건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매당사자가 신고하는 제도이다.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거래당사자간의 다운(down) 계약서를 작성하여 탈세하는 의도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과 정확한 ‘취득세’를 부가하기 위한 신고제로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계업계에 있어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통해 초기 거래위축으로 다소 힘들 수 있지만 이런 풍토가 정착되면 위상이 덩달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2012)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66만 4천 건으로 전월대비 6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15.2%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금년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10월 거래량이 전월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9.10 부동산대책 시행(9.24)이후 급매물 등이 거래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5.6천 건, 지방 40.6천 건으로서 전월대비 74.9%, 6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부동산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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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주복(2006),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운용실태, 공시지가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한국부동산연구원.
이제택(2008),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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