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결방안] 비정규직의 개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문제점,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목차

Ⅰ.서론 ◆연구목적

Ⅱ.본론
(1)비정규직이란?
- 통계자료. 비정규직 규모 추이
- 통계자료.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8월기준)
1)비정규직의 종류
1.간접고용
2.일용직
3.특수고용
4.계약직
(2)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사례
1-1. 인천시 민간위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확대
(3)문제점
1)제한된 전환
-관련사례 1-1.공공기관 비정규직 6만5,000명,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관련사례 1-2.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사각지대’
2)무기 계약직의 짝퉁 정규직화
-관련사례 2-1.공무원 신분 아닌 무기계약직
(4)해결방안

Ⅲ.결론
(1)맺음말

본문내용

Ⅰ.서론
◆연구목적
하이퍼마켓(Hyper Market),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마트를 일컫는 말이다. 까르푸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품대신 피켓을 들고 마트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광경을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한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전면파업을 하면서 노동조건 등을 개선해 달라며 사장에게 눈물의 호소를 하였다.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듯 매 해마다 노동 사회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빠지지 않고 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소식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비록 공공부문에서만 적용되는 정책이지만,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기업들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점차적으로 될 것이라고 본다.

<중 략>

이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의 핵심인 고용 창출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정책이다.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 정규직 수준의 임금이나 보상을 정부가 제도를 통해 강제한다면 과다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며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달성하려는 정책이 결국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하시키고 고용창출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보호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의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기업이 노동시장에 유연성에 보다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즉, 환경을 어느 정도 조성한 뒤에 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 등을 마련해야한다.

참고 자료

인천시 부평구 부평뉴스 ICBP : http://www.icbp.go.kr/mediacenter/news.asp
인천시 민간위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확대 (경인일보)
서울경제 : 공공기관 비정규직 6만5,000명,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피에르 부르디 외와 한국사회 : 살림지식총서 076, 홍성민, 2004.3.30, ㈜살림출판사
비정규직의 미래, 잘리거나 '짝퉁' 정규직 되거나[박근혜 정부와 비정규직①]
공공부문 정규직= 무기 계약직?(오마이뉴스)
http://nodong.org
'짝퉁'정규직 만드는 비정규직 보호 : 작성자 자소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사각지대’(경향신문)
통계청 e 나라지표 비정규직 고용동향
통계청 201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및 비 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