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실업급여

목차

1.실업급여의 개요
1)실업의 개념
2)실업급여의 기능
3)실업급여의 종류

2.실업급여의 사업내용
1)구직급여
2)연장급여
(1)훈련연장급여
(2)개별연장급여
(3)특별연장급여
3)취직촉진수당
(1)조기재취직수당
(2)직업능력개발수당
(3)광역구직활동비
(4)이주비
(5)부정수급

3.실업급여처분에 대한 이의
1)이의
2)심사 및 재심사 청구 대상
3)심사제도 운영
4)재심사제도 운영
5)재심사결정에 대한 이의

본문내용

1. 실업의 개념
고용보험법에서 실업이라 함은 근로자(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실업급여의 기능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실직자에 대한 구인·구직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으로 재취업을 촉진함은 물론 인력 이동상황의 파악으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다.
불황 시에는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고용을 증대시키고 호황 시에는 보험기금의 적립을 통해 유효수요를 억제하는 자동적인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한다.

3.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고, 『취직 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