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임대차 선진화 방안과 주요국의 임대소득 과세제도 그리고 임대차소득 과세 관련 향후 개선 과제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최근의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을 살펴보고
1990년대 이후 관련 제도의 변화를 알아봅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2ㆍ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3·5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미국, 프랑스,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를 분석한 후 임대소득 과세 관련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택임대사업자 현황과 관련 제도의 변화
1. 주택임대사업자 현황
2.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제도의 변화
3. 최근 임대차시장 등 현황
가. 주택시장 동향
1) 매매
2) 전세
나. 현 임대차시장 현황 평가

Ⅲ. 박근혜정부의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및 보완대책
1. 박근혜정부의 2ㆍ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
가.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구축
나.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다. 점유형태간 주거비 균형 도모
라. 주택 임대차시장 인프라 구축
2. 3·5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Ⅳ. 해외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1. 현황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기타
2. 해외사례의 시사점

Ⅴ. 임대소득 과세 관련 향후 개선 과제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3차례(4.1, 8.28 부동산대책 및 12월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주택관련 대책을 제시한 가운데 2013년 하반기 이후 거래량 증가 추세와 함께 주택가격도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 2월 18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에 이어 2월 26일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이어서 3월 5일 “주택 임대차시장 보완조치”를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의 거래가 다시 위축되고 있다. 즉 현 정부가 시작되면서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로 다시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것이다.
이렇게 박근혜정부의 2·26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전·월세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 월세입자들은 소득공제 신청 시 종전보다 많은 한달 치 월세를 돌려받게 돼 유리해진 반면 집주인들은 이로 인해 월세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세금폭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장 시장에서는 일부 월세를 전세로 돌리기도 한다. 월세 이자율이 연 5%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머리 아프게 임대 관리를 하면서 소득세까지 내면 남는 게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한 움직임이 명확해질 때까지 월세 계약을 미루려는 현상도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일부 월세 물건이 전세로 전환될 경우 전세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동안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틔워줬던 월세 소득에 대한 매력이 반감하면서 정부 의도와 달리 임대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2014년 3월 정부가 주택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보완조치를 내놓았다.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대책이다. 과세를 내년까지 2년간 유보하고, 2016년부터 분리 과세할 때도 필요경비율을 올리고(60%), 기본공제(400만원)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참고 자료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기획재정부 등, 2014. 02. 26.)
임대차 선진화 방안과 전월세 시장의 변화(이종아, KB지식비타민, 2014. 03. 26.)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변화 및 혜택 점검(손은경, KB지식비타민, 2014. 03. 12.)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향은 잘 잡았지만(한국경제 2014. 03. 05.)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4. 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