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관계 역사 PPT

목차

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2. 통계로 본 한국 고용관계의 최근 동향
3. 토의과제

본문내용

우리나라 고용관계 발전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 단계별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노동운동 태동기의 고용관계
- 일제하의 고용관계
- 미군정하의 고용관계
- 제1공화국의 고용관계
- 경제개발기의 고용관계
- 민주화 이행기의 고용관계
노동관련 통계를 보고 우리나라 고용관계의 최근 동향을 설명할 수 있다.

2016년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유지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해서 1주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 2016년 시행
- 30~299인 : 2017년 시행
- 30인 미만 : 2018년 시행
노동계 및 경영계 반응
- 노동계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요구
- 경영계, 특히 중소기업측 : 생산차질과 인건비 부담 가중 우려

<중 략>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소하여 왔는가를 살펴보면,
전태일의 죽음 이후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하여 사회적으로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는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나서도록 하는 계기가 됨. 1972년 유신체제가 성립되기 전까지 노동자들의 저항과 단체행동이 활발히 전개.
동일방직사건은 70년대에 있었던 대부분의 노동운동의 화두인 임금인상, 근로조건개선등과 성격을 달리하고, 노조활동의 개선에 초점을 둔 사건으로 여성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인간적 긍지에 눈을 뜨기 시작한 사건이며, 사건 이후 종교계 등 사회의 지원세력으로부터 강력한 동정을 받아 투쟁을 사회적인 연대운동으로 확산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건설로 이어지는 자주적인 민주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시키는 근원지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결성된 신규 노조들은 민주노조운동의 물적 토대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