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개(지방행정론)

소개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를 표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선시대의 지방자치
2. 일제강점기의 지방자치
3. 미군정기의 지방자치
4. 제1공화국의 지방자치
5. 제2공화국의 지방자치
6. 제3공화국의 지방자치
7. 제4공화국의 지방자치
8. 제5공화국의 지방자치
9. 제6공화국의 지방자치
10. 1991년 이후의 지방자치

본문내용

⦁중앙집권적=왕+양반세력
⦁외관이 지방관으로 배치
⦁고려 토호세력→사족, 아전
⦁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6조)의 지시받음. But 품의
⦁지방관: 관찰사, 수령, 향리
⦁제도: 오가통, 향청
⦁본적회피제, 암행어사제도→지방관 관리감독 철저
why? 지방관이 독자세력으로 발전하는 것 막기위함
⦁8도+부, 목, 군, 현 폐지→향회제도, 면과 리에서의 자치 실시
why? 백성구제, 보수양반세력 중심으로 한 기존 지배집단 약화
⦁갑오개혁 실패(∵개화파의 친일화, 을미의병운동)
→13도 7부 1목 331군 체제(구체제와 유사형태로 환원)

일정 수준 지방민에 의한 자치 허용→향청, 향약, 민회, 집강소, 향회(why? 지방관이 지방 다스리는데 나름대로 한계 있었음)
⦁향청: 지방 풍속 교정+수령에 대한 자문, 좌수+별감, 향리 감독, 면장 추천(한계점: 의결권X, 특정계층대표, 양반주도의 지배기구)
⦁향약: 도덕적 규약, 1556년 이퇴계가 예안에서 처음 실시, 향교→향청이 주도, 벌 체제O, 관리요원(역원)을 둠, 일종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적 요소O but 자발적 도덕운동의 성격이 더 강함
⦁민회: 관리와 수령의 착취→봉기, 민란→자치행정실시 by민회(how? 좌수와 이방 등의 관리 선출하여 행정권 담당)
⦁집강소: 동학농민운동→53개 군현에 집강소 설치→행정권 행사
but 민회와 집강소는 국가의 인정X 지방자치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의 요소를 갖출뿐
⦁향회: 개화파 정권이 실시, 우리 역사상 처음 현대적 의미에 근접한 지방자치, 신분적 제한X, 국가에 의해 인정된 자치
(한계점: 의결권X, 향회결정을 받아들일 의무X)
ex) 군회, 면회, 이회 cf) 존위(리), 집강(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