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 공개제도의 개요와 쟁점과 해외의 임원보수공개 사례 그리고 임원보수 공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임원의 종류와 보수의 결정주체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현행 임원보수 공개제도를 알아보며 그 쟁점을 분석합니다.
또한 미국, 일본, 스위스 등 해외의 임원보수공개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임원보수 공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임원의 종류와 보수의 개요
1. 임원의 종류
2. 임원의 보수
가. 임원보수의 개념
나. 임원보수의 결정주체
다. 보수의 결정방법

Ⅲ. 현행 임원보수 공개제도와 쟁점
1. 현행 임원보수 공개제도 개요
가. 제도의 도입취지
나. 보수공개 대상 회사
다. 보수공개 대상 임원
라. 보수공개 내용 및 공개방식
2. 임원보수공개 관련 쟁점 분석
가. 투자자 등의 알권리와 사생활 침해
나. 과다한 보수 지급 여부
다. 보수공개대상 기준금액의 적절성 문제
라. 보수 산정기준의 구체화 문제

Ⅳ. 해외의 임원보수공개 사례
1. 미국
가. 미국의 임원보수공개 역사
나. 1992 Rules
다. 2006 Rules
2. 독일
가. 독일의 임원보수에 관한 규정
나. VorstOG
다. VorstAG
3. 스위스

Ⅴ. 임원보수 공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1. 공개대상자의 문제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2. 공개대상인 “보상”의 개념 정립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3. 일반인들의 고액연봉자에 관한 편견 극복
가. 고액연봉에 대한 사회 일각의 시각
나. 견해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상장회사 등기임원의 연봉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근 상장 대기업에서 고액(5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들의 개인별 보수가 공개됐다. 2013년도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의 경우 임원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이 모두 드러나게 된 것이다.
개인별 임원 보수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경영 성과가 개별 임원의 보수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따져 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의도인데 이전까지는 임원 보수 총액만 공개된 데 반해 이제는 개개 임원의 보수내역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도입 전부터 의견이 분분했었다. 그런데 막상 개인별 연봉 내역이 알려지자 고액 연봉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임원들의 연봉이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터무니없이 많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일반 직원과의 격차가 너무 커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간 생략)

1. 미국

가. 미국의 임원보수공개 역사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임원의 보수를 공개토록 한 지는 꽤 오래 되었다. 연방의 증권거래법 (Securities & Exchange Act of 1934)이 제정된 몇 년 후인 1938 년, 미국의 증권감독국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은 Executive Compensation and Related Person Disclosure, Exchange Act Release of 1934, No. 34-1823 (Aug. 11, 1938)을 통해 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이후 미국의 SEC는 이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였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SEC의 근저에 흐르는 입장은 “임원 보수는 회사의 주요한 (material) 정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시기적절하면서 (timely) 완전하게 (faithfully) 공시되어야 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SEC가 공표한 규정(Rule) 중에서 “임원 보수의 공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규정은 1992 Rules와 2006 Rules 등이 꼽힌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경영진과 보수(한국기업 CRS브리프,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9. 05. 27.)
기업의 임원보수 규제에 관한 고찰(김동근, 전북대학교, 2012. 02. 24.)
분기 보수공개 총수·오너 빠져…5명중 한 명뿐(연합뉴스, 2014. 05. 16.)
이사보수의 공개에 관한 소고(정성숙,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세미나, 2010. 05. 07.)
임원 보수 공개 바람직한가요(한국경제신문 2013. 05. 20.)
임원보수공개의 본질과 개선과제(전삼현, 미디어펜 봄철 세미나 자료, 2014. 04.)
임원보수 공시 현황과 개별 임원 보수 공시의 필요성: 일본의 기업공시제도 변화(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1. 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국회정무위원회, 2013. 04.)
전략적 임원보상관리(김환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2003.)
재계, 등기임원 보수 공개 왜 트집(주간동아 2013.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