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사태의 중요성-단체교섭 쟁점 분석 레포트-

소개글

한진중공업 사태의 중요성이란 주제의 단체교섭 쟁점 분석 레포트 입니다.

본 자료는 한진중공업에서 일어난 노조사태를 주제로 삼아 단체교섭의 의의와 쟁점에 관하여 분석한 레포트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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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단체교섭의 의의
1. 개념
2. 법률적 근거

Ⅱ. 단체교섭의 대상
1. 대상
2. 범위
3. 판례

Ⅲ. 단체교섭의 쟁점
1. 쟁점
2. 단체교섭의 인사사항
3. 단체교섭의 경영사항
4. 판례

Ⅳ. 사례
1. 한진중공업 사태의 사건개요
2. 한진중공업 사태의 중요성
3. 쟁점 및 판례

본문내용

ⅰ.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은 다의적 개념이지만 법률상으로는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교섭(회담?협상)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이므로 노동조합이 정부기관과 교섭하는 것은 단체교섭이라 할 수
없다. 물론 공무원 노조가 해당 조합원의 사용자인 특정의 정부기관과 교섭하는 것은 단체교섭에 포함된다.
단체교섭은 보통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회담?협상이라는 사실행위를 말하지만, 광의로는 체결이라는 법률행위도 포함한다.

ⅱ. 법률적 근거
1. 헌법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조(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 2항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Ⅱ. 단체교섭의 대상
ⅰ. 단체교섭의 대상
헌법상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이 보장된다 하여 근로자측이 사용자측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교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교섭할 수 있는 대상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근로자측이 단체교섭권에 근거하여 사용자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할 수 있는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
(교섭사항, 교섭대상)이라 부른다.

ⅱ.단체교섭대상의 범위
단체교섭사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인 임금?수당?퇴직금?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등과 같이 규범적 효력을 가진 사항이 해당된다. 또한,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노조조직보호조항, 조합지공제조항 등과 같이 채무적 효력을 가진 사항이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11판(2013)
송봉근, 『한국노사관계론』, 중앙경제, 2011
대법원2002.2.26. 선고99도5380 판결
대법원2003.12.26. 선고2003두8906 판결[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청취소]
대법원2002.7.9. 선고2000두9373 판결
헌법33조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
한진중공업지회 서면자료
http://www.vop.co.kr/A00000411182.html
http://www.bsef.or.kr/04info/info02.php bbsid=gygkcategory=field=id=92mode=viewrecordstart=search=
http://www.vop.co.kr/A00000447409.html
한진중공업사태 토론회(2011.8.16.), 신원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의 쟁점분석(발제문)
http://blog.daum.net/gimsk/633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