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족 양립 정책(직업여성, 일하는여성, 여성의 사회활동과 방향) 보고서

소개글

정성들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일-가족 양립 정책의 함정
2. 젠더 차원을 고려한 사회권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3. 방향성을 상실한 일-가족 양립 정책
4. 결론

본문내용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과 성주류화 전략이 국가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런데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일-가족 양립 정책은 사실상 오랫동안 여성단체들이 주장해온 것이었다. 2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은 취업과 결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여성의 일은 일차적으로 가정이라는 성별분업 의식이 뿌리 깊게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성단체들은 80년대부터 여성의 평생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여성이 일과 가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것이 바로 산전후 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의 제도화 노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운동 내에 보살핌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과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논란이 생성되기도 했다.

<중 략>

여성의 보살핌 노동의 가치와 여성의 임노동시장 진입과의 긴장관계는 여성주의자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이슈였다. 일부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착취당하는 것을 그만두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살피는 자로서의 여성이 위치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딜레마가 종종 제기된다.
그러나 이들의 긴장이 결코 가부장적 질서, 성차구분 또는 공사영역의 고정을 지지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임노동시장에의 진입과 보살핌 노동의 인정 이 두 가지 선택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동등한 사회적 시민권을 획득하려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복지제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이러한 제도화를 위해서 역사적 맥락 속에서의 여성의 사회권, 복지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대 민주주의가 남성경험에 근거하여 구성된 것과 같이 근대 복지제도도 남성생활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여성주의자들은 기존의 사회권과 복지 개념이 여성을 배제해왔고, 사회권의 개념, 특히 복지의 기준이 재개념,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