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의 파업행위 및 정부의 대처에 대한 문제점

목차

1. 들어가는 글 : 공공서비스의 파업 행위 및 이유
2.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파업 행위 및 이유 사례 고찰
3. 결론 : 파업 행위에 있어서 정부의 대처방안 문제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 공공서비스의 파업 행위 및 이유

현실 세계의 모든 시장 체제가 정치적 구조물인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도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특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파업행위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서 발생되며, 이러한 정치적 선택은 바로 공기업 구조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파업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생존에 위협을 받는 등의 이유로 발생된다고 볼 때, 공공서비스는 일정한 수요를 보장하기 때문에 시장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된다기 보다는 정부의 내부 방침 등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이상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파업 행위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에서 볼 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파업 행위가 가장 극심한 때가 이명박 정부 때라고 생각된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론에 뿌리를 두고 지난 참여정부 5년 동안 공공부문 개혁이 지속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공기관의 규모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라는 현실 인식에서 구조를 개혁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구조를 개혁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은 낮은 생산성, 과다한 임금·복리후생에 따른 방만 경영, 민간역량 성숙으로 시장 마찰 및 민간경제 발전 저해, 동일 산업 분야에 지원기관이 다수 존재, 중복·과잉지원, 기관 간 갈등 등 비효율적 운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합, 폐지, 기능 조정, 경쟁 도입, 효율화 등의 기조를 세워서 구조개편을 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구조개편은 결국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경용(2011), 공기업 선진화 정책 이행에 따른 노사분쟁 사례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종훈(1997), 공기업 노사관계의 주요쟁점과 정책대응,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