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문제와 해법(통계청 자료만 사용)

목차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 실태
1)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추이
2)비정규직 고용 동향
3)정규직과의 임금 비교
4)교육 정도별 비교
5)성별 비교
6)연령별 비교

3 문제점
1)임금 격차 및 복지 혜택
2)고용불안

4 사례

5 개선방안

본문내용

정규직의 잔여적 개념이기에 그 실제의 명칭과 존재 유형은 매우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정규직 조건인 단일 사용자에게 고용, 상용 고용, 전일제 노동이라는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정규직이라고 분류하는 방식이다.
가정내근로자 : 재택, 가내

고용불안
비정규직들은 회사에 임시적으로 고용이 되어 정규직에 비해 고용기간도 정규직에 비해 훨씬 짧다. 보통 1~2년 정도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날 때 계약연장이 되지 못하면 회사를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들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중 략>

사례 3
비정규직은 파견이나 용역,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정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전체 1773만 명의 임금근로자 중 33% 정도인 591만 명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추산하는 비정규직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 정부 통계에 건설 일용직들이 배제돼 있어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하면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859만 명가량이 비정규직에 해당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 비정규직이 늘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내수가 침체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40~60% 정도만 받고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 정규직이 받는 국민연금과 산재·고용·실업보험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정규직과 달리 상여금이나 퇴직금, 유급휴가, 연월차 같은 혜택도 적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각 개별 기업의 고용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