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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에대해 논하시오 (개념과 성격 발전적 개념 노사협력제도 타임오프제 시사점)

*준*
최초 등록일
2014.09.27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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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Ⅱ. 본 론
1. 노동조합의 개념과 성격
1) 개념
2) 성격
2. 노사관계 발전적 개념
3. 노사협력제도
1) 단체교섭제도
2) 경영참가제도
3) 노사협의제도
4. 노사관계 문제점과 협력방안
5. 타임오프제(Time off system) 어떻게 실행되고 있나?

Ⅲ. 요약 및 결론
1)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목적

○ 1987년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이래 작업장의 노사관계는 노조와 경영진간에 현장 통제력을 장악․행사하기 위한 상호 각축의 장으로 변질됨으로써 현장 인력 배치 및 활용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경영진의 권위주의적인 노동통제방식에 대한 노조 및 조합원들의 반발에 의해 잦은 갈등과 대립을 빚어 왔습니다.

○ 정부는 노사관계의 의식과 관행 개혁에 역점을 둔 신노사문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그동안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져온 노사관계풍토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업장 수준의 노사관계혁신으로부터 출발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무한경쟁 시대에의 진입에 따라 서구 초우량기업들에 있어서는 기업 경쟁력의 지속적인 개선과 현장 종업원(조합원)들의 고용안정 및 노동삶의 질 향상이라는 노․사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조 대표와 현장 종업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는 소위 “고성과 작업체계(High Performance Work System)”을 구축하여 생산적인 노사동반자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중 략>

3. 노사협력제도

1) 단체교섭제도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자주성을 전제하여 노동자의 임금, 노동시간, 기타 노동조건, 지위향상, 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날인)을 목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이와 같은 교섭을 단체교섭이라고 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교섭주체가 노동자 개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교섭은 그 자체만으로는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단체자체가 노동조합이며 따라서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조직 즉, 단결권 행사를 기본으로 전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단체교섭은 이해관계가 대립적인 노사간의 교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교섭은 지연되거나 결렬될 수도 있다. 이때 단체교섭의 목적인 임금 및 노동조건 기타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 체결로 성공하려면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불가피한 것이다.

참고 자료

김훈·박준식, 구조조정과 노사관계의 전환:노사협력 사례 연구, 노동부, 1999.9.
노동부, 노사협력 실패사례 조사보고서, 2003.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 이규행 역, 한국경제신문사, 2판, 1992.
권력이동, 이규행 역, 매일경제신문사, 1990.
피터 드러커,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이재규 역, 한국겨제신문사, 1993.
김정한․문무기․전재식, 『단체협약분석[Ⅲ]』, 한국노동연구원, 2001.김치선,『근로자의 단결권』, 서울대출판부, 1970.김형배,『근로기준법』, 박영사, 2003.
한국노동연구원(경영참가제 유형/저자 : 이원덕)
신노사관계론. 박경문, 최승욱. 2002. 무역경영사
지식경영사회의 노사관계론. 김성수. 2002. 삼영사
한국의 대기업 노사관계 연구. 박준식. 1992. 백산
한국노사관계학회 http://www.kirra.or.kr 한국노사문제연구소 http://www.노사관계.kr/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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