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의 직장폐쇄 사건에 대한 노동법적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사건의 개요
Ⅲ. 사건의 쟁점
Ⅳ. 직장폐쇄
Ⅴ. 사건의 분석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노동법의 역사 속에는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가 녹아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과 그에 속한 노동자에게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등한 위치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쟁의행위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을 넘어서 남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결과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직장폐쇄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한 최후의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직장폐쇄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다.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소멸시키고 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전면적으로 회복시키기 때문이다.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는 임금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잃고 형사 처벌의 위협아래 놓이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에 대한 직장폐쇄의 필요성은 명백하지만, 이와 더불어 직장폐쇄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래 일어난 만도기업의 직장폐쇄사건을 소개하고, 그에 대해 도출되는 법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직장폐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서 이해의 폭을 넓힌 다음, 사건을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Ⅱ. 사건의 개요

12. 6. 14 만도지부의 잔업 ∙ 특근 거부
12. 7. 26 노사간 임금 ∙ 단체협상 실패 만도지부의 27일 8시간 파업 및 8월 6일부터 법정근로시간 준수 의사 표명
12. 7. 27 만도기업의 직장폐쇄 돌입
12. 7. 30 만도지부 집행부 총 사퇴
12. 7. 31 근로자를 대상으로 만도기업의 업무복귀 확약서 및 제2노조 가입서 작성 강요
12. 8. 6 만도기업의 금속노조를 배제한 제2노조 설립
12. 8. 8 고용노동부 직장폐쇄 철회요청
12. 8. 10 만도기업의 직장폐쇄 해지예고
12. 8. 14 직장폐쇄 해지

참고 자료

정인섭. (2008) 직장점거 직장폐쇄 그리고 퇴거불응
도재형 (2010) 직장폐쇄의 형사적 쟁점

네이버 백과사전 : 직장폐쇄

경향신문 2012. 8. 6 『만도 “노조 탈퇴해야 출근”… 업무복귀 서약한 57명 막아』
조선일보 2012. 7. 28 『만도직장 폐쇄』
조선일보 2012 8. 6 『만도, 제2 노조 설립…"직장 폐쇄 유지"』
조선일보 2012. 8. 10 『만도, 직장폐쇄 철회』
한겨례뉴스 2012. 8. 1 『만도 ‘민주노조 죽이기’ 총력전 』
한겨례뉴스 2012. 8. 1
『파업에는 즉각 ‘불법딱지’ 붙이더니… 노동부 “직장폐쇄는 법원이 판단할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