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총정리 레포트

소개글

법,질서,국가 시간에 A+받은 자료입니다 잘정리 했으니 잘 활용하세요 ^^

목차

1. 제정취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3. 임차인의 대항력
1) 대항력의 개념
2) 대항력의 요건

4.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내용
1)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2) 임차인의 선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3) 임대차 기간의 보장
4)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제한

본문내용

1.제정취지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설명>
住(주거) 는 인간의 기본 가족집단을 책임지는 부분으로써 필요한 영위조건이다. 비약적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가 6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의 주택임대차 제도가 관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제도는 주택소유자가 일정한 보증금 또는 보증금에 월세를 수취하고 주택의 점유권을 양도함으로써 임차자가 주거할 권리를 갖는 제도로써 소유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따른 개인간 채권채무관계에서 주택임차보증금이 자유로울 수 없기에 임차자는 부당하게 주택임차보증금(즉 전세돈)을 떼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적 약자인 주택 임차자를 보호하고자 민법을 보완한 특별법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사실상 임대계약 속에서 경제적 강자가 되는 ‘집주인’의 횡포와 부당한 요구로부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하나는 취지다.
※시행령 :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8.21.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법령: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설명>
1)주거용 건물: 사회적 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주거용
2)주택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 임차한 주택이 거주/비거주 용도가 혼용된 경우도 보호됨
3)채권적전세(미등기전세):건물임대의 관습제도이고, 미등기사실 설명 후 계약도 위법임
4)미등기부동산의 임대차: 불법건축물이나 등기되지 않은 곳을 임차한 경우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이 법이 적용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