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론] 노동3권 - 헌법규정, 노동3권의 내용, 노동3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교사의 노동3권)
- 최초 등록일
- 2015.01.06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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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헌법규정
Ⅱ. 노동3권의 내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Ⅲ. 노동3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 - 교사의 노동3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헌법규정
현행헌법 제33조는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노동3권을 규정한다.
Ⅱ. 노동3권의 내용
1. 단결권
◎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적극적 단결권뿐만 아니라 소극적 단결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견해 대립 있음).
◎ “소극적 단결권”이란 단결하지 않을 자유+단결체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단결체에서 탈퇴할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2.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교섭의 대상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관한 것에 한정되고,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경우에는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속하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회철, 김유향 저, 기본강의 헌법, 윌비스 2014
정종섭 저,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김수갑 저, 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