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공공부문 노사협의제도의 내용 (공동결정제도의 기원과 발전, 공동결정제도의 구성방식 및 운영현황, 공공결정제도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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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동결정제도의 기원과 발전
2. 공동결정제도의 구성방식 및 운영현황
3. 공동결정제도의 권한

본문내용

1. 공동결정제도의 기원과 발전
1932년 사회민주당이 스웨덴의 국정을 장악하면서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탈피 1938년 스웨덴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살트웨바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중앙임금교섭과 경영권과 노동권의 상호인정이라는 정신을 담은 살트웨바덴협약이 70년대까지 스웨덴 노사관계를 규정했다. 그러나 살트웨바덴 정신이 퇴조하면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노동자의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왔다. 사민당정권은 1970년대에 산업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전개시켰다. 이 개혁을 위해 여러 법률이 도입되었는데, 그 중1976년의 공동결정법(Codetermination Act)은 노사협의에 관한 가장 포괄적이고 영향력 큰 입법이었다. 공동결정법은 1976년 6월에 의회에서 법률로 통과되어 1977년 1월부터 시행된 법으로써 노사 양측이 경영정보와 결정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지녀야 하며, 조직의 주요한 결정은 사전에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공동결정법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공히 적용되는 법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