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타임오프제

목차

1. 타임 오프제(Time off)란?

2. 타임오프제 갈등
1) 현대자동차 노사간 갈등
2) 범 노동계의 타임오프제 반대
3) 결과

3. 노동계 내부의 문제

4. 시사점 및 방향

본문내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란?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
- ’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하면서 노사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이에 따라 노사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09.12.4 노사정 합의를 통해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임금은 노조가 부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