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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인력 관리 부작용 최소화하여 장점 극대화

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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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6.01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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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인적자원관리 과제로 제출했던 것을 좀 수정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비정규직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비정규직근로자란 고용관계의 차이의 다양화에서 나타나는 정규직이 아닌 모든 직종을 말하며 정규직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비정규직 고용이란 것은 넓은 의미로 정규고용 형태가 아닌 모든 비정규 고용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노동에 따른 급여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는 근로관계로서 모든 비 조직화된 고용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비정규직근로자를 개념으로써 나눈다면 첫 번째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이 체결된다는 것과 두 번째로 조직화된 노동력이 아니라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비정규직근로자는 고용계약에 따라서 전일제 혹은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한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을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제, 근로제공방식에 따라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 전형 근로자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중 략>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는데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보다 못한 차별대우와 고용보장에 따르는 격차를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이므로 비정규직근로자를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의 지나치게 높은 고임금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규직의 반발이 심할 것이므로 어느 정도 합의해 임금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근로자는 남성중심 하에서 여성에게 충분히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로 인한 퇴직 후에 고용에 복귀가 힘들다는 여성 노동 문제로서 성격이 강하다.

참고 자료

비정규직 노동법 김수복 저 출판사 : 중앙경제 p21~ p3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0592&cid=1605&categoryId=1605
http://sisun.tistory.com/1102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8&ved=0CGIQFjAH&url=http%3A%2F%2Fwww.kefplaza.com%2Flabor%2Fdown.jsp%3Fidx%3D1807%26fileId%3D1751&ei=br8JU5iXJ8TwiAf_8YCoAg&usg=AFQjCNE1Fkf8wud9_K9xLaswOtDgVWgQww&bvm=bv.61725948,d.aGc&cad=rjt
http://blog.hani.co.kr/nomusa/2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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