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실적제) - 실적주의의 의의(개념)와 발달배경, 실적주의 장단점, 실적주의(실적제) 평가 및 경향

목차

I. 실적주의의 발달배경
1. 영국
2. 미국

II. 실적주의의 의의
1. 실적주의의 개념
2. 실적주의의 기준
1) 직무수행능력
2) 생산성
3) 교육수준
4) 전공분야
5) 근무경력
6) 경력 및 훈련

III. 실적주의의 장단점
1. 실적주의의 장점
2. 실적주의의 단점

IV. 실적주의의 평가 및 경향

본문내용

1. 실적주의의 발달배경
실적주의(實績主義)는 엽관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엽관주의는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을 남았고 이것이 실적주의 수립의 요인이 되었다.
실적주의 수립의 주요 원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나는 관료기구를 통제하던 정당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엽관주의는 근대 민주정치의 산물이다. 근대 민주정치 시대의 정당은 소수 유산계층과 보수적 지주들에 의하여 구성되었다. 그런데 19세기 중엽 이래 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정당의 규모는 팽창되어 갔으나 정당은 소수 정당간부들에 의해 지배됨으로써 그들에 의해 공직이 상품화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한편 자본주의의 발달과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는 점차 다원화되어 갔으며, 일부 소수계층에 의해 지배 되는 정당은 국민의 대표기구로서의 특성을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료기구를 정당의 예속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 이 시작되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발달에 따른 국가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분화현상이다. 산업화 이후사회 ․ 경제적 규모가 확대 ․ 복잡해지고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간섭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대되는가 하면,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전문성 있는 관료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엽관주의를 반대해 오던 의회의원들이 1881년 가필드(James A. Garfield)대통령이 실망한 엽관주의 운동자에 의하여 암살된 데 자극을 받게 되었다. 또한 188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에 패배하고, 1884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할 자신이 없게 되자 자신들이 임용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1883년 펜들턴 법(Pendleton Act)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실적주의는 사회변화와 이에 대응하려는 정치적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 영국
영국의 실적주의는 1853년 노스코트와 트레벨리언 보고서(Northcote and Trevelyan Report)와 1870년 추밀원령에 의하여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