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운영기관(부처인사기관) - 부처인사기관(인력운영기관)의 기능과 조직형태, 우리나라(한국) 부처인사기관의 개선방안

목차

I. 인사기능의 분권화 요구

II. 부처인사기관의 기능

III. 부처인사기관의 조직형태
1. 인사전문가형
2. 일반행정가형

IV. 우리나라 부처인사기관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인사기능의 분권화 요구
부처인사기관(인력운영기관)은 정부 각 부처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원래 인사행정은 막료적 기능으로써 각 부처에 분산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엽관주의 혹은 정실주의의 폐해가 커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사행정기능을 중앙정부로 집권화시키게 되었다. 인사행정기능의 집권화를 통한 반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은 인사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달성하여 인사행정에 실적주의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는 각 부처의 능률적 행정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엽관주의나 정실주의 폐해가 극복됨으로써 반엽관주의적인사행정에 대한 개혁과 비판의 소리를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즉, 인사기능의 분권화에 대한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실적주의 확립을 위하여 중앙인사기관을 설립하였으나 정부가 확대되고 각 부처도 관료제를 정착시킴으로써 각 부처 인사기관의 기능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인사기능은 행정수반 뿐만 아니라 각 부처 기관장의 일상적인 관리수단이다. 인사관리는 보조적 ․ 참모적 기능이므로 각 부처에 이양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