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기회주의와 경제적 거버넌스 - 정교한 계약장치, 감시기제, 인센티브 장치, 위계적 조정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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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기
2. 정교한 계약장치
3. 감시기제
4. 인센티브 장치
5. 위계적 조정기제
6. 맺은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기
월리암슨은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기회주의의 위험이 상존하는 시장에서 어떠한 '경제적 거버넌스’(economic governance)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월리암슨이 말하는 경제적 거버넌스는 경제적 활동을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제도주의 경제학자로서 월리암슨의 궁극적 관심은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제도적 장치 속에서 혹은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활동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경제적 거버넌스’는 시장 계약체계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경제적 활동을 조율하고 조정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수도 있다. 상호 감시 메커니즘이나 처벌 기제가 포함된 경제적 거버넌스가 있을 수 있고, 위계적 조정 및 통제기제가 작동하는 경제적 거버넌스가 있을 수도 있다. 월리암슨은 기업을 시장 내의 위계적 조정기제가 작동하는 경제적 거버넌스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한다.

참고 자료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조태영 저, 공사 공단 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