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인사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인사관리의 개념
2. 한국 공기업 임원의 선임
3.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제

Ⅲ. 한국도로공사 사례 분석 및 문제점 도출
1. 한국도로공사 현황
2. 한국도로공사의 인사관리상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목적

한국 공기업의 인사관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공기업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래 지금까지 방만한 인력운영, 전문성의 부족, 공정하지 못한 인사관리, 미흡한 형평적 인재등용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기업 민영화 정책, 성과지향적 경영, 대(對)국민 서비스 제고, 경쟁 촉진, 노조관계, 경영시스템 개선과 선진화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공기업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는 불필요한 공기업의 통폐합, 공시제도 도입, 관련법률의 수정 및 제정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선 이후에도 이러한 고질적인 공기업 인사 병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모양새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전의 역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출범 당시 ‘이번 정부에 낙하산은 없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인사관련 병폐를 척결할 것을 천명하여 언론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인사들을 분류한 결과 318명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 정부인 이명박 정부 대비 오히려 약 29.8% 증가한 것이다. 또한 13년 정부 경영평가에서 낙제 수준인 D, E등급을 받은 공기업에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배정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하위 E등급인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석탄공사엔 신규 임원의 낙하산 비율이 각각 44%와 50%로 타 공기업 대비 최고 수준이다.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선의 논공행상을 따진 결과 소위 ‘공신’이라 불리우는 비전문적 인력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매 년마다 반복되어 제기되고 있는 공기업의 인사 병폐와 관련하여, 공기업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는 물론 국민들의 염증까지 일으키고 있다.

참고 자료

박영희 외,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14
김창의, 현대인사관리론, 두남출판사, 1999
최창호 외, 새 행정학, 삼영사, 2007
박홍엽, “공공기관 임원인사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8권 제1호
(2009)
고재학,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관한 엽관주의적 해석 – 정치적통제와 언론의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8권 제2호(2008)
최우철, “공공기관 낙하산 318명… MB때보다 30% 많다”, SBS뉴스, 2015.02.25.
송협, “[2013국감]제 식구 챙기는 도로공사의 전관예우”, 경제투데이, 2013.10.21.
김경호, “'복마전' 도로공사, '관피아 낙하산'에 일감몰아주기까지”, 중소기업신문, 2014.10.08.
박성민, “도로공사 ‘政피아 사장’ 이어 비상임이사도 黨靑출신”, 동아일보, 2015.05.01.
진희정, “[국감브리핑]도피아, 도성회 등 퇴직자의 이권개입 '점입가경'”, news1, 2014.10.08.
http://www.ex.co.kr(검색일자 : 2015. 5. 23)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보도자료, 201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