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운영 사례와 우리나라 임금피크제 정착의 저해요인 그리고 임금피크제 활성화 방안의 탐색
- 최초 등록일
- 2015.08.11
- 최종 저작일
-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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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임금피크제의 의의 및 도입배경과 법제도적 기반에 대해 알아보고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등 다양한 임금피크제의 유형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의 임금피크제 운영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임금피크제 정착의 저해요인을 분석한 후 임금피크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임금피크제의 개요와 유형
1. 임금피크제의 의의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과 법제도적 기반
3.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4. 임금피크제의 유형
가. 정년보장형 / 나. 정년연장형 / 다. 재고용형 / 라. 근로시간 단축형
Ⅲ. 각국의 임금피크제 운영 사례
1. 독일 등 서구
2. 일본
가. 일본의 임금피크제의 특징
나. 일본의 임금피크제의 운용
3. 우리나라
Ⅳ. 우리나라 임금피크제 정착의 저해요인
1. 노사합의의 문제 / 2. 합리적인 감액률 제시 문제
3. 직무재설계의 문제 / 4.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문제
Ⅴ. 임금피크제 활성화 방안의 탐색
1. 임금피크제 적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
2. 표준 가이드라인의 제시
3. 고령자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
4. 고령자적합 고용‧근무형태 도입시 지원
5. 고령자적합직무 개발 및 고령자고용안정컨설팅 비용지원사업 활성화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대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회의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사회의 고령화는 기업 내 인력구성의 고령화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내부 인력구성의 고령화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업은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으로 기업경쟁력의 유지와 제고를 위해 인건비 절감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연공 중심 임금체계의 수정을 근간으로 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인 임금피크제는 2003년 7월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금융기관, 언론기관, 공공부문, 일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점차 도입되고 있지만 도입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 적지 않기에 적절한 조건이 마련될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이 활성화될 여지도 적지 않다.
60세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6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정부 또한 임금체계를 둘러싼 여러 혼란에 대한 대응책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정작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나 개별 기업에게는 뚜렷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장에서의 혼란이 적지 않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노조와 근로자의 반발과 아울러 기업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도입률이 저조한 이유로 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보다는 고용조정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근로자와 노조는 고용도 보장되지 않으면서 임금만 삭감된다는 불신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에 소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연장․유지를 위한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학춘 외, 2011. 03.)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연구(이태식 외, 2007.)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기 임금피크제의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영면·정선아, 2013. 09.)
일본식 기업경영의 이념형과 임금피크제(현진덕, 일본문화연구 제40편, 2011.)
임금피크제 도입실태 및 정책과제(김정한, 2008.)
임금피크제의 도입절차상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노재철 외, 2015. 0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유형과 쟁점(신정식, 임금연구 2013년 가을호)
정년 60세 연장과 임금피크제(이지만, 국회보, 201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