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목차

1. 서론

2. 본론
ㄱ. 노동개혁의 필요성
ㄴ.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
ㄷ. 쟁점사항 1
ㄹ. 쟁점사항 2
a.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b. 일반해고
c. 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
d. 임금피크제
ㅁ.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 & 독일 하르츠 개혁(하르츠 I~IV)

3.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14년 12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한다는데 공감하고, 노동개혁을 위한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다.
2014년 9월,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으로 2014년 12월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의 원칙, 방향에 대한 기본합의를 도출했으며 특별위원회 설치 이후 1년여의 논의 끝에 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대타협이 최종 합의되었다.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3대 현안(통상임금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의 해결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가 주요내용이다.
노사정 대타협의 소식을 듣고 새누리당(이하 여당)은 2015년 9월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노사정 합의문을 토대로 5대 노동개혁 입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문이나 협상 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노동 관련법 개정안에 포함시켰고, 노사정이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안 중 노동계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빼 버린 채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노동계와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 개혁! 왜 필요한가요?>, <노동 개혁! 이렇게 준비해 나갑니다.>
매일노동뉴스 <노사정 합의 비웃듯 노동계 뒤통수친 새누리당 노동입법> -김학태
아시아투데이 [노동개혁] 노동개혁 5대법안 주요 내용은 -손지은
조세일보 노동개혁이냐, 노동개악이냐…환노위, 노동5법 '격돌' -박지숙
뉴스1 오늘부터 노동개혁 입법 전쟁…환노위 '노동5법' 상정 -서미선
법률신문 -법률정보 법규명령·행정규칙
국민일도 일반해고·취업규칙 노사정, 큰 틀 합의 -조민영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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