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보편주의에 찬성 혹은 반해하는지, 그 이데올로기 기반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를 제시한 후 정부여당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여당 보편주의에 대한 찬성 여부 및 이데올로기 기반
2. 본인의 견해 근거 및 정부여당의 입장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0년 12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였고 대표발의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은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복지정책 공약의 기초가 되었으며 당선 후 박근혜 정부의 복지국가 비전으로 계승되었다. 현 정부의 한국형 복지국가의 핵심은 생애주기별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이다.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형태인 소득보장형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대한 대항패러다임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현 정부의 한국형 복지국가는 새로운 복지국가 전략으로서 소득보장에서 생활보장으로의 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사회서비스를 우선시하고 균형적 공사역할 분담을 통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복지다원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무상보육, 기초연금, 중증질환 100% 보장 등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양재진,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진단과 제언”, 한국정책학회, 2013
윤희숙외, “복지정책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한국개발연구원, 2011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무상포플리즘과 한국의 미래”, 2011
허용훈,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