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금지집회의 합헌성 여부(집시법 제10조)

목차

1. 보호영역 해당성
2. 제한성
3. 정당화요건 충족여부(과잉금지의 원칙)
4. 결론

본문내용

만약 집시법 제10조가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정당화 될 수 없다면 동 조항은 A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는 ‘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다. 여기서 집회라고 하는 것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만나는 행위이다.

<중 략>

집시법 제 10조는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집회라는 것은 공동체의 의사형성에 있어서 주장하는 바를 전달하려는 성격이 강하므로, 필연적으로 소음이 존재하며 또한 그 시간이 야간이라는 요건 상 야간에는 집회를 금지한다. 그러나 야간이라는 기간의 설정이 일몰 후 일출 전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야간이라고 명명할 수는 없고, 또한 일몰 후 일출 전의 시간은 하루의 절반 정도의 시간동안 집회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과잉규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