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인강과제/ 현대시민의생활과법/ 상가임차인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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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방지와 지속적인 영업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사각지대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유명무실한 셈이다. 보호대상은 서울지역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제도적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광역시 2억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8천만원 이하인 상가건물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에프알인베스트먼트 안민석 연구원은 “3억원 조건을 맞추려면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서울에서 이런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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