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여성의 직장 내 노동불평등-남녀고용평등정책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제1절. 여성의 직장 내 노동 불평등 정책의 필요성 및 목적
2. 제2절. 연구의 방법

Ⅱ. 본론
1. 제1절. 이론적 배경
2. 제2절.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3.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의 문제와 한계점

Ⅲ. 결론 및 제언
1. 제1절. 결론
2. 제2절. 제도적ㆍ정책적 제언

Ⅳ. 참고문헌

Ⅴ. 부록
1. 제1절.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서면인터뷰

본문내용

Ⅰ. 서론
제1절. 여성의 직장 내 노동 불평등 정책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사회 이후 여성의 사회참여가 본격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과 경제활동 참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여성의 경제활동인구(참가율)는 약 1115만 명(51.3%)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1.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출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이는 남성은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을, 여성은 가사 노동을 도맡아 오던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 기존에 남성에게 독점적이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여성에게도 주어짐으로써 여성이 사회활동이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취업이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시장 내 여성들은 성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으며 기존의 남성 중심적 구조의 노동시장은 다양한 여성 불평등 문제와 배제를 일으키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성별 직종 분리나 교육 등의 불평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임금격차나 기타 고용상의 대우, 승진이나 휴가 혹은 보육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나아가 퇴직이나 해고에서도 불이익의 우선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여성의 사회 참여나 직장 내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을 점수로 매긴 결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으며 ‘노동 시장 참여율 격차’도 22%로 터키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였다(연합뉴스,2015). 이러한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 여성들은 여전히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도 전에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수많은 진입장벽을 뚫어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이내 또 다른 불평등 장벽에 마주하게 된다. 이렇듯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인 ‘노동권’과 ‘평등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여성이 처한 현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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