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바람직한 역할

소개글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바람직한 역할/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목적과 기능/보험자로서 국민의료보험공단의 역할/보험자로서 국민의료보험공단의 역할수행/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보험자로서의 역할 재정립/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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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A.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B.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목적과 기능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목적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능

II. 본 론
A. 보험자로서 국민의료보험공단의 역할
B. 보험자로서 국민의료보험공단의 역할수행
1. 재정의 효율적 관리
① 요양급여 거짓·부당 청구
② 의료계를 우대하는 복지정책
2.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3. 보험자로서의 역할 재정립
4. 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② 건강검진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A.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국민 누구나 싼 값으로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몇 개 나라 밖에 없다. 게다가 1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이룬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건강보험에 막 눈뜨기 시작한 개도국들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우려는 열기가 뜨겁다.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은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롤모델이 되었고, 실제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요구로 훈련과정도 개설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이 세계에서 얼마나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큰 관련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제도가 발전 하도록, 또한 국민들이 우리의 제도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보완 및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B.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목적과 기능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목적
의료보장은 기본적으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사회복지체계의 일부이다. 의료보장은 이 부담의 해결을 전 국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사회정의의 달성을 위해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궁극적 기능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건강상태를 유지 및 증진시켜주는 예방적, 치료적 및 재활적 서비스 등 포괄적인 기능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써 사회정책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에 대해 전 국민적 연대원리에 기초한 탈상품화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준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 및 소득상실에 대처한 위험재분배를 주목적으로 하되,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에서는 소득 재분배적 기능도 함께 추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주체이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큰 연관이 있다. 이에 본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종 문헌을 참고로 기술했다.

참고 자료

'검은 대륙'에 싹트는 한국형 건강보험 (YTN 뉴스, 2014)
國民健康保險公團의 役割과 財政의 安定化에 관한 硏究 (오형수, 원광대학교, 2002)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과제와 발전방향(이혜훈, 동향/연구보고서, 2001)
미래지향적 건강보험체계 구축제언과 보험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양봉민, 동향/연구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국민건강보험의 형평성 실태와 정책과제(최병호, 동향/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서정환, 동향/연구보고서, 2004)
의약분업사업 협약서
아시아 3국,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논의해(약업신문)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윤희숙, KDI 정책포럼/연구보고서, 2008)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노인장기요양
서을특별시 홈페이지-복지·어르신·장애인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 강화(아주경제)
(책)에이지붐 시대: 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83,84p,조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