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상소의 의의와 종류 및 상소권(상소권자, 상소권의 발생과 소멸 및 철회)에 대한 이해

소개글

정성것 작성하여 만든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1) 상소의 의의
(2) 상소의 종류

2. 상소권
(1) 상소권자
(2) 상소권의 발생 · 소멸 · 철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1) 상소의 의의
상소란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를 말한다.
상소는 상급법원에 대한 구제신청이라는 점에서 당해법원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약식명령 또는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와 구별되고, 미확정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인 재심 또는 비상상고와 구별된다.
상소제도는 잘못된 재판을 시정하여 당사자의 구제(항소의 주된 목적)와 법령해석의 통일(상고의 주된 목적)에 그 존재이유가 있다.

(2) 상소의 종류
상소에는 항소 • 상고 및 항고가 있다.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이며,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를 항고라고 한다. 항고에는 일반항고와 특별항고(재항고)가 있으며, 일반항고에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다.

2. 상소권
(1) 상소권자
1) 고유의 상소권자
① 검사와 피고인
당사자로서 당연히 상소권을 가진다(제338조 제1항).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을 위해서도 상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