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 중 공동신청주의와 단독신청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등기제도 중 공동신청주의에 관하여
2. 부동산등기제도 중 단독신청주의에 관하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는 물적편성주의, 신청주의(공동신청주의, 단독신청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성립요건주의, 국가배상책임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등기에 있어 기본 원칙을 제정한 이유는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 중 공동신청주의와 단독신청주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부동산등기제도 중 공동신청주의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매하는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소유권변동의 효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매수인과 부동산을 상실하는 매도인은 등기권리자(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에 부동산을 등기함으로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자)라 할 수 있다. 등기권리자들은 등기의무자(이는 부동산등기로 인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의미한다)와 공동으로 부동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참고 자료

부동산등기와 지방세실무 (위험사례중심의,2017,최신판) 전동흔, 박영모 저 | 삼일인포마인 | 201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