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비정규직 문제 : 정의, 종류, 현황, 문제, 원인,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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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노동조합의 정의
2) 비정규직의 정의
3) 비정규직의 규모

2. 본론
1) 비정규직의 문제
2) 비정규직의 원인

3. 결론
1)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서론

1) 노동조합의 정의

: 대한민국 헌법 33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결권이란,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단체교섭권은 임금, 노동시간, 보건, 후생 등을 사측과 협의할 권리이며 단체행동권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3가지는 노동 3권이라 불리며 노동 조합 건설에 합당함을 더 해주는 것이다.

2) 비정규직의 정의

: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 조건에 벗어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 총칭한다. 여러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하루 일하고 하루 버는 일용직 노동자, 근로계약에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노동자, 근로시간이 사업장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노동자, 고용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가 다른 파견직 노동자가 해당한다.

3) 비정규직의 규모

: OECD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으로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Temporary workers) 비율은 22.4%를 기록해 28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았다. OECD는 국가간 비교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단기기대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일일 근로자를 합쳐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594만 6000명에서 409만 2000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은 32.4%에서 22.4%로 낮아진다. 하지만 국제 기준으로 평가해도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 국가 평균(11.8%)보다 약 2배가량 높다. 이러한 현황을 통해 비정규직은 무시할 수 없는 규모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