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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비정규직 차별문제 : 개념, 유형, 사례, 해결방안, 비정규직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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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7.30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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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시간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해당자료는 발표용으로 만든 것이라 핵심과 사진, 동영상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각 사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복사하셔서 제출 및 유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서 구매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비정규직 개념

2) 비정규직 유형
2-1. 기간제 근로
2-2. 간접 고용 근로
2-3. 특수 고용 근로

3) 비정규직 보호법

4) 비정규직의 외부적 차별

5) 비정규직의 내부적 차별

6) 외국 비정규직 사례

7)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비정규직 개념
: 기간제, 시간제, 임시직 등 기간을 정한 계약을 통해 고용된 계약직과 일용직, 간접 고용, 특수 고용직을 포함한 고용 형태를 총칭하는 단어다.

2) 비정규직 유형
2-1. 기간제 근로
- 일용직 : 고용 계약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극단적으로는 단 하루에 지나지 않는 일자리다.
- 임시직 : 몇 달 동안만 임시로 일하도록 정해져 있는 일자리다.
- 계약직 :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또는 2년으로 정해져 있는 일자리다.

2-2. 간접 고용 근로
- 고용 관계와 사용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고용주와 사용주가 다르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면서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2-3. 특수 고용 근로
- 고용주의 책임을 가장 면하는 고용 형태다. 실제로는 고용 관계이지만 형식적으로 위장을 한 것이다. 실제로 일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Ex) 운송 기사, 방문 설치·AS 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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